[현장연결] 윤 당선인 "공급 중요…주택건축 규제완화 필요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당선인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'부동산 정상화'를 약속했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]<br /><br />다 아쉬운 문제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동안 주택정책이 여러 번 28차례 반복돼가면서 결국은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들도 방안이 돼야 되겠고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. 안 그렇겠습니까?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굳이 무리를 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택가격이 더 안정화가 되고.<br /><br />주택가격이 뛰고 불안정해지면 더욱 불안정해져 가는 그런 이제.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떤 균형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고 하는 강한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.<br /><br />그래서 또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 또 무리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더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되고 뭐 여러 전문가분들을 저도 선거 과정에서 만나 뵀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걸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또 임대차, 집을 사는 것보다는 또 임차를 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.<br /><br />결국 다 이것이 매매거래시장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걸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싶고요.<br /><br />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. 또 택지공급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.<br /><br />저보다 이 분야에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지금 오늘 국토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오늘 여기서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택정책에 대한 또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 하여튼 다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무쪼록 유익한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